정치일반

트럼프-시진핑, 30일 오전 11시 부산서 미중 정상회담…희토류·관세 등 '확전 자제' 합의 가능성

내달 1일엔 이재명 대통령과 첫 회담…한중관계 개선·북핵·한한령 등 논의 전망
다자무대서 '美 견제' 계속 전망…'불편한 관계' 中日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관심

◇2019년 6월 G20회의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한국 시간으로 30일 오전 11시 개최된다고 백악관이 공지했다.

29일 백악관이 언론에 사전 공지한 트럼프 대통령 일정표에는 이 같은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담겼다.

다만 백악관은 회담 장소를 '한국 경주'로 명시했는데 이는 애초 예고됐던 회담 장소인 부산과는 다르다. 백악관 실무진 차원에서 혼선을 빚어 장소를 잘못 공지한 것인지, 아니면 장소 변경이 있었던 것인지는 분명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을 마친 뒤 오후 12시 55분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후 미국 현지시간으로 30일 오후 3시 5분 백악관에 도착해 오후 5시 30분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서 열리는 할로윈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대좌는 2019년 6월 일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올해 초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출범하고 4월부터 미중이 서로 고율 관세와 무역 통제 조치를 주고받은 이래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이기도 하다.

양국 갈등은 한때 상호 간에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단절 수준으로 치달았으나, 이달까지 고위급 회담을 연이어 열면서 '일시 휴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고, 미국이 이에 '추가 100% 관세' 등으로 맞불을 놓는 등 양국은 언제든 전면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위협도 하는 상황이다.

다만 미중 무역 대표가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점검한 25∼26일 말레이시아 협상에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 만큼 두 정상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확전 자제' 합의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은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100%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를 보류할 것이라는 점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에 의해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여기에 양국은 미국의 대중국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와 중국의 미국산 대두(콩) 수입 재개를 맞교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상호 부과하는 선박 입항 수수료 인하나 미국의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완화 등도 논의 가능성이 있는 의제로 꼽힌다.

최종 결정권을 쥔 두 사람의 담판을 통해 무역 협상의 '판'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양국의 또다른 쟁점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안보 문제는 일단 핵심 의제에서 다소 비켜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대만과 관련한 논의를 할지조차 모르겠다. 그(시 주석)가 물어보길 원할지도 확실치 않다. 대만은 대만이다"라며 "하지만 솔직히 대만과 관련해 아름다운 부분은 우리가 많은 반도체 제조사를 미국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번 회담이 오랫동안 갈등으로 점철돼온 미중 관계를 재정립하고 첨예한 이해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세기의 담판'으로 이어지기보다, 당장 시급한 대립 요인만 일시 봉합하는 '잠정적 타협' 자리가 되거나 아예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시 주석의 초청에 따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미중 간 초대형 담판은 그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국이 관심을 가진 중국의 희토류 등 전략 광물 수출 통제 문제나 기업 경영 활동 장애물 등 경제 문제와 '핵 보유국'을 선언한 북한 문제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 주석이 양국 문화 교류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문제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핵추진잠수함' 문제는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 촬영을 마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면서 한국군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방어 활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한 한국에서 중국을 겨냥한 전략 무기 도입을 거론한 것을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시 주석은 '정상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경주 APEC에서 회의 연설 및 각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다자주의·자유무역 국제 질서 수호와 개발도상국 권리·발언권 확대 등 근래 반복해온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린 메시지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27일 각국 대사를 초청한 포럼에서 "다극화한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이제 미국이 패권을 독차지하던 세상이 이미 끝났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시 주석이 APEC 기간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열지도 관심을 끈다.

중국은 그간 일본 총리가 취임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축전을 보낸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리창 총리 명의의 축전만 발송했고, 관영매체를 통해 그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거나 난징대학살을 부정해온 다카이치 총리를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불편한' 분위기를 보여주듯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미중·한중·한일 등 주요국 정상회담 일정이 속속 잡히는 가운데도 중일 정상회담 소식만큼은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왕이 부장이 28일 중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상회담 개최 여지를 열어뒀다는 관측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29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일이 오는 31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에서 일중 정상의 첫 대화를 개최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회담에 대해선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미중일 정상[AFP·신화·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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