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정영일 서울대교수)가 국내외 여건변화에 맞도록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양정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양곡유통위는 정부가 적정수준의 공공재고를 확보함으로써 식량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민간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수급에 따른 가격결정을 유도해 나가는 정책을 추구할 것을 제시했다.
　
　 올해 제14기 양곡유통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2002년산 추곡수매가를 사상 처음으로 4∼5% 인하할 것을 건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양곡유통정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했다.
　
　 양곡유통위는 생산자와 소비자 대표, 학계 및 연구기관, 언론계, 유통분야 등 사회 각계 민간분야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농림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매년 추곡수매를 포함한 양곡정책 전반에 대해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한다.
　
　 ◇양정제도 전면 개편 양곡유통위는 우선 쌀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맞도록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양정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의 가속화와 인구증가율 저하로 쌀 총소비량이 90년 544만t에서 올해는 506만t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 쌀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로 쌀생산량이 급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른 최소시장접근(MMA) 수입물량도 2004년까지 매년 늘어나는 등 공급능력이 확대됐다.
　
　 더욱이 쌀 재고량이 내년 10월말 1천372만석(소비량의 38.7%)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데다 국내외 쌀가격차가 4∼6배 수준으로 커졌다.
　
　 따라서 양곡유통위는 시장개방에 대비, 쌀산업 기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격지지정책이 소득및 경영안정정책으로 전환돼야 하고 과도기적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쌀 시장개방 확대시 예상되는 소득하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쌀산업 규모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령 쌀농가의 은퇴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경영이양직불 단가를 임차 기회비용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양곡유통위는 제시했다.
　
　 양곡유통위는 또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조정제(쌀을 다른 작물로 대체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 도입과 국내소비량의 일정한 비율을 공공재고로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품질위주 쌀 생산과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정부는 품질 위주의 쌀 생산과 유통을 위해 미질이 좋은 품종 위주로 종자를 보급하고 현행 비료가격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정책을 양질미 생산과 친환경농업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양곡유통위는 지적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농가벼 매입가격을 품종 및 미질별로 차등화하고 품질인증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양곡유통위는 쌀 유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쌀도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곡거래소를 설립,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과 대금정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쌀 가공품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식생활 가이드라인을 범정부차원에서 제정하는 등의 쌀 소비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