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재료비 면세 축소 세제개편안 철회 서명 돌입

유흥음식업계, 개별소비세 부과 규탄 오늘 궐기대회 개최

정부의 세법 개정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리지갑 직장인 과세 논란에 이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국가가 털어간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지회는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2만여명의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항목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부분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채소류와 생선, 육류 등을 면세사업자로부터 일정액만큼 구입했다면 지금까지는 매출에 상관없이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대로라면 공제 한도가 매출의 30% 수준으로 줄어든다. 만약 농축산물의 원자재 구입 비율이 매출의 30%를 넘는다면 그만큼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 A씨가 농수산물 구입비용으로 4,000만원(매출의 40%)을 지출했다면, 지금까지 의제매입세입공제액은 296만2,962원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출액의 30%인 3,000만원에 해당하는 222만2,222원으로 공제액이 떨어진다. A씨는 가만히 앉아서 74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더 내게 되는 세금이 전국의 음식업소에서 대략 3,000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지회는 10일 오전 11시 강원지회 회의실에서 중앙회 집행부와 강원지회 임원진 간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장주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지회장은 “금강산 관광 중단 등 도내 외식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의 세법개정안 때문에 도내 2만2,000여 외식업 종사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철회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흥업소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개정을 놓고도 반발이 거세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도지회는 10일 오후 1시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개별소비세 부과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최근 국세청이 지난해 매출 중 접객권 봉사료 1억원 이상의 업소를 대상으로 13% 개별소비세를 소급 징수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는 111곳이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았다.

정영수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도지회장은 “갑작스러운 개별소비세 부과로 도내 업주들이 수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며 “불법 업소들은 못 본 체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만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선영·홍현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