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과 관련,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 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 정부 들어 한미 미사일 지침은 두 차례 개정됐다. 2017년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 해제됐고, 지난 28일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청와대는 또 이번 해제로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이 다방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29일 브리핑에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통신·관측용 소형 위성을 발사체에 올려야 하는데 이런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 향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신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