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통합당 의견 엇갈려

재정당국 국채 발행에 신중 입장

홍남기 “지급한다면 100% 국채”

당정청 지급 여부 추후 논의키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형태를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거듭되고 있다. 재정 당국은 2차 지원금 지급 시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이미 여권에서는 '선별 지급이냐' '전체 지급이냐'를 둘러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재정 당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 역시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 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시급을 요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추경에 속도를 안 내는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에 지장을 받는 분들을 먼저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재정 당국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춘천 출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당정청은 일단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밤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고, 경제 피해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후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nw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