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남겨놓은 여야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까지는 이틀밖에 남지 않아 국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이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실패할 경우 9일까지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처리를 못 박은 더불어민주당과 결사 저지 입장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충돌하며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일단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나머지 공정경제 3법 등도 9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처리는 불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법에 대한 협의 지속을 전제로 경제 3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감안할 때 여당이 법안의 일방 처리를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밀어붙이며) 조폭 같은 짓을 벌인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들과 코드 맞는 사람(공수처장)을 찾겠다며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의 경우 민주당이 소집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개각에 따른 청문회 일정 등으로 결국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