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오늘 회의

집값 90%까지 자금 조달 가능

종부세 과세구간 추가 등 논의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 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한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는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필요한 경우 일부 소득 기준까지 조정하면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 없이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온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10억~11억원 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당 특위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