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축은행 총량규제 방침

저소득·저신용자 타격 불가피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 조치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방침을 마련, 취약계층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가 시행되면 저축은행들이 리스크가 큰 저신용·저소득자들의 대출부터 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7일 저축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각 업체에 '저축은행의 2021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전달했다. 계획에는 올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21.1%(5조5,000억원) 이내로 유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중 햇살론·사잇돌 대출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7%로, 해당 상품들을 제외하면 저축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4%를 초과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취약계층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총량을 제한받는 저축은행들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우량 고객을 중심으로 한 '선별 대출'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내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는 안전망 역할도 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취약계층 보호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옷가게를 운영하는 A(여·40·춘천)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반 토막 나면서 대출로 월세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마저 막힌다면 사채를 알아봐야 하나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돈을 빌린 사람 중 저신용·저소득자 비중이 높은 강원도 경제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2020년 강원지역 차주특성별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제2금융권 대출 전체 이용자 중 중신용·중소득 이하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4%, 75%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사회초년생 B(28)씨는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는 초년생 청년들을 사금융으로 내모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김현아기자 h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