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예타 활용 지수 재산정

市 순위 상승…郡 수십단계 추락

최근 10여년간 강원도 내 시지역과 군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대형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 활용하는 '지역 낙후도' 지수를 재산정한 결과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한 시지역은 10년 전에 비해 순위가 오른 반면 군지역은 순위가 최대 40위 이상 추락했다.

기재부는 최근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타에 반영하는 지역 낙후도 지수가 2012년 이후 10년만에 재산정됐다. 강원도의 경우 기존 지수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4위였으나 16위로 떨어졌다. 최하위는 전남이었다.

시·군별 지수는 큰 변동 폭을 보였다. 대체로 강원도내 시지역은 최근 10년간 SOC와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의 효과로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원주의 경우 전국 167개 기초지자체 중 49위에 오르며 기존 순위보다 10단계 뛰었다.

속초는 86위에서 57위로 도내에서 가장 큰 29단계가 껑충 뛰어올랐다. 이 밖에도 삼척 28단계, 동해는 24단계의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11개 군지역은 모두 순위가 수십 단계 이상 추락했다. 양구는 2012년 기준 95위로 중위권이었으나 새로 산정한 지수에서는 144위로 49단계나 하락했다. 인제와 화천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임을 의미하는 160위권 아래로 떨어졌다.

지역 낙후도 지수가 낮을수록 예타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강원도 내 군지역이 소멸위기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기존 인구와 경제 기반시설 등 8개 항목으로 지역 낙후도를 측정했으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36개 세부지표를 적용, 낙후도를 재산정해 이를 예타에 반영키로 했다. 예타 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은 국책사업이다. 예타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반영 비율은 2012년에는 20~30% 였으나 2019년부터 비수도권 건설사업은 30~40%를 반영하고 있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낙후도 재산정을 통해 향후 강원지역 대형SOC사업에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더욱 비중 있게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