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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방역지원금 진심 뭔가" 윤석열 "그걸 왜 날치기 하나"

선관위 주관 사회분야 TV토론서 복지정책·재원조달 공방 沈 "尹 복지공약 266조 거짓말" 尹 "근거없이 말하지 말라"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인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각자의 복지 해법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여의도 KBS 본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 첫 번째 공통질문인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현금성 복지'인 기본소득을 두고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통한 소득안전망을 강조했으나 윤 후보는 보편복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먼저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인데 복지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 노인들이 가난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면서 "저는 이건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3가지 안전망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첫째는 일자리 안전망이다. 전국민 고용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는 소득 안전망이다.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돌봄 안전망이다. 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는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 5대 국가돌봄책임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등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같은 세원 관리, 탈세를 확실하게 잡는 것,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사회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면서도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하는 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해 주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면서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함과 아울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고 맞춤형 복지와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면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인 생애 주기별 안심 복지는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혜택을 드리는 것"이라면서 "두 번째는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현재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인상을 말하지만 저는 좀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는 여러 사각지대의 해소"라면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여러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세계10위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의 꿈은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불안 없는 사회, 소득단절과 노후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나라가 미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 후보는 "모두를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 좀 더 여유있는 부유층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하고 증세에 더해 확장 재정으로 녹색복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작년 9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 후보가 반발해서 나머지 12%까지 채웠다"고 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 같은 당인 경기도의회 의장도 반발했는데 이 후보가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혹시 후보가 평등, 형평 차이에 대해 생각한 점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형평은 실질적 평등과 거의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다"며 "경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이미 차별받았는데 국가 정책의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안 후보는 'equality'(평등)과 'equity'(형평)를 구분하는 두개의 그림이 그려진 패널을 꺼내 들고 "야구장에 키가 다른 사람이 야구를 보려고 하는데 이쪽(키와 무관하게 의자를 배정)은 똑같은 혜택을 주는 산술적 평등이다. 결과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이쪽(키가 작은 사람에게 의자를 배정)을 보면 여기엔 키 높이에 맞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형평이고 공평함이다"라며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 공평함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의자를 만드는 돈을 키 큰 사람이 거의 다 냈다. 키 큰 사람에게 불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며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두고는 이후보와 윤후보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정부에서 300만원 씩 지원하겠다고 할 때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잘라서 하라고 해서 거의 방해하다가 결국 국민의힘에서 찬성했다. 처음에는 300만 원 지급하니 '매표행위'라고 비난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300만 원 마련했다' 문자를 보낸 것 같고, 나중에는 1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윤 후보의 진심은 어떤 것인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직후부터 '50조원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작년에는 실질 피해보상은 이야기 안 했다. 전국민 지원금을 30만원 준다, 50만원을 준다, 이런 말만 하다가 금년에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원을 만들어서, 제 공약을 모방하더니 결국 그것도 추경(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리지 못하고 14조원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한 뒤 "아니 그걸 왜 예결위서 날치기하십니까"라며 쏘아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내 질문은 그게 아니다"라면서 "처음에는 방해, 나중에는 비난을 했다가, 나중엔 자기가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1천만 원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윤 후보를 향해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다시 받아쳤다.

복지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 "매니페스토에 얘기한 거 보니 5년간 266조인데 과소 추계와 지방 공약 예산을 빼고 감세도 빼고 얼추 계산하니 400조 넘는다"며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때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 하면서 복지 늘리겠다고 하다가 고교 무상교육을 철회하고 기초연금이 반토막이 났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 없는 복지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어려운 재난 시기에 부유층에 '고통을 분담해 주십쇼'라고 이야기 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하고 국채발행도 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지금 초저성장 시대에 있으므로 원칙은 경제를 원활하게 성장시켜야 복지 재원이 많이 산출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써야 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지거나 또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또 자연 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것 연간 약 27조"라며 "그런 것을 합치면 제가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 정도이고"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말에 끼어들며 "거짓말"이라고 말했고, 윤 후보는 "그렇게 근거도 없이 말하지 말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든가"라며 반발했다.

이어 안 후보가 윤 후보의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을 거론하며 "조세 부담률을 2% 인상하는, 그러니까 증세에 근거한 시나리오에 의한 재정 추계"라면서 "앞으로 증세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언론에 보니까 국정공약 300조에서 350조, 지방공약은 아예 예산 추계가 안 나왔는데 감세는 얘기하면서 증세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안 후보가 말한 2%는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가 책무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유 있는 분들, 코로나 때도 돈을 버는 분들에게 더 고통 분담 얘기를 해야 된다.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 얘기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다"면서 "윤 후보한테나 들을 만한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이건 굉장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지어내신다"고 부인했다.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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