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온라인 직거래 사기와 투자 사기의 범죄 수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피해도 늘고 있다. 본지는 경찰청이 지정한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4월2일)’을 앞두고 범죄 현황과 피해 예방책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온라인 플랫폼 통한 피해 매년 증가 2020년 2,460건 달해

범죄·피해자 연령대 점점 낮아져…처벌 강화 필요 목소리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강원지역에서 하루 평균 5건씩 발생할 정도로 일상화됐다.

3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도내에서 발생한 직거래 사기 범죄는 연평균 1,751건으로 검거율은 81%였다.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직거래 사기는 2014년까지만 해도 933건 정도였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2,460건에 달했다.

직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으로부터 15%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주며 범행에 가담한 A씨에 대해 지난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조직은 인터넷에 ‘포클레인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A씨 계좌로 68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이를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총책, 계좌 모집책, 인출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인 범죄였다. 이렇게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7,617만원에 달했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런 범행으로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B(24)씨는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기죄 전과 2범인 B씨는 ‘기프티콘 5만원을 양도한다'는 허위 매물을 올리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3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업체가 개발한 서비스인 ‘더 치트'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판매자의 휴대전화 번호, 계좌 번호 등을 조회해 사기 이력을 점검하는 것이다.

전형진 강원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직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고, 많지 않은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통화를 피할 때에는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보법과학 분야 전문가인 장윤식 한림대 교수는 “외국에서는 직거래 사기범에 대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시장 거래 질서를 해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