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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문순 전 강원지사,‘레고랜드 배임·직권남용 혐의’ 고발 당해

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 확대·불공정 토지거래 등 주장

◇10일 박기영(국민의힘·춘천) 강원도의원이 강원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있다. 박승선기자

속보=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알펜시아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본보 8일자 1면 보도)된데 이어 이번에는 '레고랜드 사업' 관련해 경찰에 고발 당했다.

국민의힘 박기영(춘천) 도의원은 10일 최 전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주요 고발 내용은 멀린사에 대한 중도개발공사의 800억원 지원, 도의회 의결 없이 추진된 2,050억원 채무보증 확대,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다수의 부지를 염가 매수 후 다시 고가로 매도한 부분 등이다. 모두 기존에 도의회 등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이다.

법률 대리인인 강대규 변호사는 "실체 규명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강제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기영 도의원은 "사업 당시, 중도개발 공사가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수 천 억원대 재원이 부족했고 법률상 계약 의무가 없음에도 강원도는 멀린사에 8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및 승인하는 방법으로 중도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800억원 송금 대가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멀린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수익률은 당초 목표의 10분의 1에 불과한 3% 확보에 그쳤고, 자산에 대한 막대한 세금만 부담하게 돼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재정법상 필수인 도의회 사전 의결 없이 강원도는 2,050억원으로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승인해 배임,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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