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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도의원 정수 스스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분석(하·完)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제외, 광업·카지노업 권한 이양
부지사수, 도의원 정수 등 파격적 자율권 부여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지향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폐광지 등 국내 대표적인 소멸위기지역의 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분권에 기반한 지역소멸 대응의 ‘쇼케이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자치조직권과 자율재정, 감사 등의 예외조항 등 고도의 행·재정 특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균형발전=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있는 카지노업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규제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한다. 강원랜드의 매출액 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된 석탄경석에 광물의 지위를 부여해 세라믹 등 신산업에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채굴계획 인사, 조광권 등 광업사무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받아 시·군에 위임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전국 광산 중 28%가 강원지역에 집중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상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강원지역 읍·면·동 29곳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가 없어 판매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특례도 추진된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산업부에서 강원도로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예외를 인정하는 규제특례도 도입된다.

■행·재정 특례=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방안을 종합 수립하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며 도지사에게도 통보한다. 현재 2명의 부지사의 수와 사무 분장,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의 설치요건을 도 조례로 정하고 국가공무원은 부지사 1명으로 제한한다. 이는 강릉에 부지사급 2청사 설치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인구 5만명 미만인 시·군의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규정한다. 개정안 통과 시 현재 도의원이 1명뿐인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은 지역구 도의원이 2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의회 사무기구 및 정원 등 자치조직권은 의장에게 이양된다.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정원은 인건비 총액 기준 등 중앙정부의 별도 관리를 받지 않는다. 또 중앙부처의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보조사업 등은 중앙정부가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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