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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속초 장사동지역 18m 고도제한 해제 촉구

주민들 “32년 간 군사규제 북부권 개발에 걸림돌”
도지사에 청원서…특별자치법 특례에 포함 호소

◇속초시 장사동 주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개발행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군사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속초】속초시 장사동 주민들이 인근지역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인 높이 18m의 고도제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장사동 인근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위치한 군 통신부대의 전파방해 규제로 인해 32년 간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왔다. 그동안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수차례 규제 철회를 건의했지만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이로인해 수십년 간 속초 북부권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에 반영시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장사동 주민들은 최근 김진태 도지사에게 수십년째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도제한 규제를 철회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모든 전파의 송·수신이 이뤄지는 요즘 건축물이 전파를 방해한다며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건축물이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군부대 통신 안테나를 높이거나 부대 인근 산 위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서고속화철도의 완공과 더불어 낙후된 장사동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 규제 철폐를 꼭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속초시 장사동 10·11·12·14통 지역은 고성지역 군 통신부대의 군사규제 영향권인 반경 1.5㎞ 내에 위치해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군사규제 완화를 속초시 특례에 포함시켰다”며 “도에서 특례에 반영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상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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