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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소상공인 한숨돌렸지만 불안은 여전

국민여론에 고심거듭 인상 공감대만 확인
당분간 1분기 요금 적용 추후 소급적용 없어
소상공인 "대책 없이 발표만 미루니 불안"

◇강원일보DB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이 잠정 보류돼 당분간 1분기 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요금 인상을 우려했던 강원도내 소상공인들은 한숨 돌렸지만 향후 인상이 기정 사실화 돼 걱정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재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4월1일부터 적용될 2분기 인상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보류, 종합적 판단을 거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며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 할 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올해 초 가스요금 폭탄 고지서를 경험했던 도내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위기감을 감추지 못했다. 춘천 중앙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 중인 A씨(60대)는 "4월부터 요금이 더 오르는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시기를 미룬다고 요금이 오른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평창 봉평면에서 한식당을 하는 B씨(61)는 "전기·가스요금, 식재료는 오르고 손님은 없어 30년 넘게 해온 식당을 접게 될 판"이라며 "여기서 공공요금이 더 오르면 소상공인 줄폐업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향후 발표되는 2분기 요금안은 발표 전 사용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분기 내 인상 폭이 결정되지 않을 시 사실상 요금 동결 효과를 갖게 된다. 당정이 전문가 좌담회,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한 만큼 요금안 발표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요금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의 최적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 (인상을)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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