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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지역 적용 사례·계획 공유 효과 극대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설명회 21일 춘천 시작으로 순회 개최
공식 출범식은 9일 춘천 강원대 개최…축제 등 연계 전역서 열려

◇지난 3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6월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과의 공감대는 넓히고 체감도는 높여 출범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각 시·군은 도와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 실현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공유, 성공 출범의 기틀을 다질 전망이다.

강원도는 오는 21일 춘천, 22일 원주를 시작으로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84개 조항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특례와 권한을 지역별 사례에 적용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시·군에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강원도와 시·군이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지와 공감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향후 3차 강원특별법 개정 및 특례 추가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함께 고민한다는 취지다.

춘천시는 자체 발굴해 강원도에 건의한 연구개발특구 특례가 특별법에 포함된 만큼 첨단지식산업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최종 반영에 실패한 국제학교 설립 권한 등 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권한은 추가 개정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원주시의 경우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근거가 마련돼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특례도 필요한 상황이다.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이 완화돼 동해안 6개 시·군의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軍)급식 수의계약 유지 조항도 포함돼 접경지 피해를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폐광지는 향후 카지노업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특례별, 지역별 기대효과를 도 전역의 주민이 모두 공유하고 추가 특례의 입법 방안은 함께 고민한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기념 범국민 축하행사

강원도는 7일에는 강원연구원에서 18개 시·군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회의를 열었다.

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식은 오는 9일 오전 11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정부 주요 인사와 여야 지도부, 김진태 강원태지사, 기관단체장, 도민 등 1,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와함께 시·군에서도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해 출범 경축 행사를 연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어렵게 통과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18개 시·군 주민들에게 모두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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