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교부세가 1,200억원 이상 삭감되고 지방세 역시 최대 2,0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강원자치도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재정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강원자치도는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1조2,652억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했다. 현재 8,600억원 정도가 교부됐고 4,000억원 가량은 연내 추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당초 약속된 4,000억원의 교부세 일부는 올해 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큰 폭의 교부세 감소가 확정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역대 최대 규모인 8조5,000억원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 비해 11.3% 줄어든다. 강원자치도 역시 내년 지방교부세가 1,200억~1,3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과 기계적으로 연동돼 자동으로 배분, 도의 재원이 된다. 내국세 수입 자체가 급감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교부세 감소를 그대로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도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세수 목표를 2조1,572억원으로 잡았으나 1,7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 이상 덜 걷힐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올해 당초 예산 기준 도의 자체 예산 중 지방세는 30.35%, 지방교부세는 18.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비교적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이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자치도 입장에서는 결국 재량권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비 확보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자체 재원은 줄어들며 중앙정부 재정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타 광역시·도와 함께 올해 지방교부세 만큼은 기존 계획대로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내년 초긴축재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곧 예산편성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