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노인회와 도여성가족연구원,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한 ‘강원특별자치도출범과 노인의 역할’ 토론회가 지난 8일 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노인 인구 동향과 노령화 문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의미와 기능확대 방향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 등을 주제로 한 발제와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발제

△허목화(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 가구 중 37.2%가 1인가구이며,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서울, 대전과 다르게 강원도는 노인 1인가구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1인가구 중 노인의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해 2022년 도여성가족연구원은 노인 1인가구 1,004명(남성 446명, 여성 558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노인 1인가구의 82.3%는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1인가구가 되었으며, 2명 중 1명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혼자 살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비율이 43.9%,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비율이 43.8%로 돌봄의 탈가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노인돌봄의 요구에 대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장애설계, 사회복지지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군지역 여성노인의 47.8%가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지난 1년간 병원을 가지 못한 점과 남성 노인의 25.8%가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로 식사지원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별, 지역별 서비스 욕구차이에 기반한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민연경(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강원특별자치도에서 경로당은 단순히 여가복지시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경로당은 읍면동 행정단위에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노인복지 자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광역저밀의 강원특별자치도 지리적 특성을 고려 경해로당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용 확대를 위한 시설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돌봄과 건강에 관한 보편적 복지수요 증가 및 생활밀접형‧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간‧시설로서 경로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내 어르신 복지증진 지역거점 시설로서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머무르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설비, 비품 현대화 및 관리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 수요 및 지역특성을 반영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어르신들에게 친화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송사리(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WHO는 Active Aging(액티브 에이징) 패러다임을 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액티브 에이징은 노년기에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삶을 유지하는 개념으로 노년기에도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노년기 연령특성에 따라 감소된 능력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자원과 잔존능력을 최적화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다.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자신의 긍정적 가치 및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여러 상실감을 극복하게 하여 노후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다.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신노년층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경험과 개별화된 특성을 갖는 만큼 그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참여 유형을 탐색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후준비지원센터와 같은 공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노인이 개인 역량에 부합하는 사회참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인식인 소극적, 수동적, 비생산적 존재에서 적극적, 능동적 생산적 존재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토론

△최균 좌장(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복지국 예산 중 노인복지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제일 가장 많은 예산을 기초 연금 분야에 쓰고 있고, 그 다음 노인 일자리, 노인 근로 순이다. 이것만 봐도 노인을 위한 소셜 서비스가 약한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노인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노인의 사회활동지수가 다른 나라 보다 대단히 미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에는 노인의 고립감과 사회적 관계망의 미약함이 노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 빈곤 문제, 소득 문제, 건강 문제, 보건·의료 문제, 노인의 돌봄 문제와 함께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중요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정재웅 토론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2021년 지역주민욕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어르신 절반(53.5%)이 고용정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지금까지는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면 노인의 능력과 이들이 보유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삶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지난 10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계적인 법적 안정성을 갖추게 됐으니 이젠 도차원에서 광역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심기관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승민 토론자(춘천시노인회장)=노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로당 이용자와 복지관 이용자 간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비교적 복지관 이용자들에 비해 돈이 없는 노인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정부에서 간단히 재정적인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로당 이용자들이 경로당 운영에 힘쓰고, 함께 노후를 즐기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경로당에서는 노인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이 공익형 일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공익형 일자리 중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환경 지킴이다. 그러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경로당 행복 도우미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행복도우미가 공익형이 아닌 시장형으로 바뀌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추교정 토론자(송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마을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복지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으로 양로원, 요양원 등 시설 돌봄과 대비된다.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커뮤니티케어 확대를 통해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전국 16개 지역서 시범 운영 중이지만, 보편화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속도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 더욱이 여성의 사회 진출로 돌봄은 더 이상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장기요양, 주거 정책 개발을 통해 약화된 가족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허남재 토론자(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강사)=노인 돌봄 체계와 관련해 지역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많아졌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돌봄이나 요양 등의 욕구를 어떻게 사회가 지원해야 할 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최근 경기도 화성시를 포함한 두 곳의 지역이 노인 돌봄 체계 개편 시범 사업을 통해 10개 이상의 서비스를 진행했지만, 그 중 3개 서비스만 좋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돌봄 체계 개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강원자치도만의 노인 특성이 있는 만큼 수요자의 욕구와 생각을 반영한 노인 돌봄 서비스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