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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구당 체제’ 20년만에 부활되나…여당 원외서 목소리 커져

현행법상 당원협의회 공식 정당 조직 아니어서 사무실 둘 수 없어
"원외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 사이 형평 맞지 않고 현실과 괴리"

여당 총선 낙선자를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막대한 운영비를 이유로 20년 전 폐지됐지만 여야 모두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 대표단은 최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지구당 체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달라고 건의했다.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원외조직위원장 워크숍에서도 이를 요청할 계획이다.

당원협의회는 현행 정당법상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사무실을 둘 수 없고 유급 사무직원도 고용할 수 없다. 후원금도 선거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원외 당협위원장은 현역(원내)과 달리 활동에 제약이 큰 셈이다.

현재 체제는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이 통과되고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정착됐다. 당시 지구당은 막대한 운영비가 들고 위원장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 각종 폐단에도 지역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역할, 원외 주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등 긍정 요소가 더 많다는 의견과 함께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 수가 160명으로 현역 의원보다 많아 정치 활동에 대한 지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후보 시절 지구당 부활을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도내 원외조직위원장들도 긍정적이다. 김혜란 춘천갑 조직위원장은 “당협 업무는 해야 하는데 사무실을 못 얻는 문제가 가장 심각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완섭 원주을 조직위원장 역시 “현행 법은 범법을 조장하고 있고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며 “다만 체제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해당 법을 논의하더라도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그동안 수차례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지만 법 개정까지 이뤄내지 못했다. 현역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국민적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20년 전 지구당은 금품이 남발하고 돈 먹는 하마로 평가 받으며 폐지 이유가 뚜렷했다.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도 법 개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