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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자동차 신형 번호판 불량품 문제 심각…수리비마저 제각각

국토부가 2020년 도입한 반사필름식 신형 번호판서
필름 벗겨짐·들뜸 등 불량품 속출…운전자 불만 커져
운전자 거주지에 따라 6만 원 이상의 수리비 떠안아
국토부 “5월 번호판 품질 개선 위한 연구용역 착수”

◇동해시민 김모(60)씨의 자가용에 부착된 불량 신형 번호판. 사진=독자 제공

시행 4년을 맞은 자동차 신형 번호판이 여전히 불량품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신형 번호판’을 도입했다. 신형 번호판은 좌측에 태극문양, 국가상징앰블럼, 국가축약문자가 추가됐으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재귀반사 필름이 적용됐다.

하지만 필름이 벗겨지거나 들뜨는 불량품이 속출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춘천시민 최모(28)씨는 “올해 1월 신형 번호판을 부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름이 들뜨기 시작했다”며 “날마다 지저분한 얼룩이 생겨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카센터를 찾아가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신형 번호판이 도입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매월 10건 이상의 불량품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량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번호판 교체 비용이 제각각 이어서 일부지역 운전자들은 6만 원 이상의 수리비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6월 기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평창, 양구 등 6개 시·군은 불량 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반면, 화천과 삼척은 각각 6만5,000원, 4만4,000원의 공임비를 부과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량 신형 번호판을 무료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에 지원책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며 “올해 5월부터 신형 번호판의 필름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불량품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신형 번호판’을 도입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