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출연기관인 강원문화재단이 지난 수년간 혈세를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결국 원금의 40% 이상을 날린 사건은 충격적이다. 강원문화재단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농협과 신한은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에 10억원씩 총 5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 모든 투자 상품이 3년 만기에 걸쳐 큰 손실을 기록하면서 총 21억7,000만여원의 손해를 봤다.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출연기관의 기금 운용 방식과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LS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강원문화재단이 ELS에 투자한 시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높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아닌 고위험 상품에 대규모로 투자한 결정은 그 자체로 무모한 판단이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출연기관의 기금 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고 있다. 즉, 강원특별자치도는 올 하반기 은행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공식 감사를 의뢰해 3년 전 투자 결정 당시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당연한 조치다. 이는 단순한 손실 복구를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중대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농협은 손해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억7,800만여원을 배상하기로 했으며, 신한은행과도 배상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배상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 이번 사건은 출연기관의 기금 운용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과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 중 재산 운용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강원연구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등은 원금 보장 관련 규정이 없다. 이러한 규정 부재는 출연기관의 재정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모든 출연기관이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강원문화재단의 경우 이번 일이 터지자 올 4월 ‘기금 안정성을 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모든 출연기관이 기금 운용 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는 방침을 명문화해야 한다. 특히 출연기관의 기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용돼야 한다. 그 기금은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