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와 관련,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지자체가 수백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기로 해 논란이다.

화재 아파트가 소재한 인천 서구 청라 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지난 7일 '서구 세금으로 OO아파트 지원금을 주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319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한다"라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했고, 서구청에서 받아들여 이미 확정된 안건이라는데, 왜 이 큰 돈을 서구에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보험이 없냐"며 "보통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아파트 관련 수리 비용을 걷는데 이 돈으로 수리하는 데 써도 좋을 거 같고, 아파트 보험과 벤츠 쪽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공문 일부에는 '생활안정지원'으로 숙박과 급식비를 지원하고, '기타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목욕비를 청소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숙박비의 경우 세대별 1일 8만원 이내, 급식비는 1인 3식 기준 2만7,000원 이내, 목욕비는 1인 1일 1만원 이내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목욕비는 지원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 물자가 민간 차원에서 공급되고 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사고에 지자체까지 나서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서구는 인천시 재해구호기금 502억원을 활용한다면서 지원 대상은 아파트 지하 1층 전기차 폭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6개동 734가구 입주민으로 지급 기준일은 청소 시작 예정인 10일부터 14일 이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활안전지원금은 임시대피소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고, 재난폭염특별지원금은 주거비 지원대상자와 하나은행 연수원, 한국은행연수원 등의 시설 이용자는 제외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벤츠사나 배터리 공급 업체에 (지원금을)요구해야 한다", "세금 쓰는 기준이 너무 제멋대로"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6시15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8시간 20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 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또, 화염으로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넘게 치솟으면서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나흘 넘게 1580세대 전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편, 불이 난 벤츠 EQE 전기차에 탑재된 중국 파라시스사 배터리는 국내 조사기관의 시험·평가를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기관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배터리 안전성 검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특히 국내에는 파라시스사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3천여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검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 2009년 하이브리드차·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구동축전지 안전성 평가시험'을 도입한 이래 벤츠 EQE를 대상으로 시험을 한 적은 없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연소, 과충전, 과열, 낙하 등 총 12가지 시험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는 국내외 차량 제조·수입사 중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량으로 선정된 차량에 대해 시행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제조·수입사가 스스로 배터리를 포함한 차량 안전성 등의 인증을 마치면 추후 판매된 신차를 확보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조사 대상 자동차는 각 사가 제출한 자체 시험성적서와 판매량, 결함 신고 등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이번 벤츠 EQE 차량에 탑재된 파라시스 배터리는 해외에서 대규모 리콜을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품질 문제가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연구원이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섰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연구원 측 관계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는 배터리 제조사가 아닌 차량 모델을 기준으로 시행하는데, 벤츠 EQE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 들지 않았다"며 "같은 배터리 팩을 사용하더라도 장착하는 팩의 개수 또는 전기적 연결 상태, 시스템 구성 등의 차이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발화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따라 이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가로 시험 기준을 만드는 등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신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KNCAP)에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능동 안전 보호기능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주차 중 배터리 열폭주 등 상시 이상 감지,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 정보 저장 등이 포함됐다.

공단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사전탐지가 어렵기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발생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