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정으로 상정했다며 반발,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5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다”며 “(야5당의)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전날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야당에 후보 거부권을 준 것이 핵심이다.

권성동(강릉)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자칭 제3자 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은 법률적 야바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