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김완섭)가 최근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주민 공감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정부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근래 들어 대규모 댐 건립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은 ‘반대’를 넘어 생존권, 지역 개발, 환경 보존 등 다양한 사안과 연결돼 있다. 이러한 문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다.

환경부가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지역에서만 신규 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하며 옳은 방향이다. 양구군 주민들이 수입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여러 대규모 댐에 의해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들은 소양강댐, 화천댐, 평화의댐에 의해 ‘육지 속의 섬’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또 다른 대형 댐 건설이 자신들의 삶을 더욱 억압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소양강댐 주변 지역이 50년간 10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2,0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댐을 짓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부가 댐 건설을 강행한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주민 공감대는 주민들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주민들이 댐 건립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야 비로소 공공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이 가능하다. 공감대 없는 댐 건설은 주민들 사이에 불만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

댐 건설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는 예상치 못한 홍수로 큰 피해를 본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댐 건설은 분명히 필요한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들어서는 댐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다. 댐 건설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그 결과로 주민들이 겪게 되는 피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댐 건설은 환경적, 경제적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받게 될 피해와 불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과의 공감대를 쌓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익 계산 이상의 문제로 사회적 안정과 신뢰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염두에 둬야 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