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야권이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파렴치한 정치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이뿐 아니라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엄희준 검사 탄핵조사 청문회 의결을 강행했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의결까지 예고하며, 탄핵중독 당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헌법적 권한이자 재량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무혐의처분을 두고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발작적으로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없음에도 탄핵버튼을 눌러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등 다수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검 지휘부의 업무체계를 마비시킨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초래한 검찰에 보복하려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이자 명백하게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을 외칠 뿐 당 대표 1명을 위해 줄줄이 탄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법질서를 훼손하겠다는 파렴치한 정치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