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워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여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분간 정국 수습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야당도 한 총리와 여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공동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측 한 총리와 여당 대표인 한 대표가 소통해 국정 수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고, 한 총리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신분이다. 특히 국군통수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북 대비 태세 등 안보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심을 잡아야 할 국방부 역시 장관 부재로 김선호 차관이 이끌고 있는 상태다.

유사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물론 이미 신뢰를 잃은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군이 명령을 이행할지도 알 수 없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인 만큼 후속 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 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 며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 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서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며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