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차관을 중심으로 대북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원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국군통수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전군 주요지휘관과 국방부 및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하지만 현재 군 통수권은 형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북 군사상황이 발생하면 국방부장관 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지휘하겠지만 김 차관은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이미 신뢰를 잃은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군이 명령을 이행할지도 알 수 없어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혼란에 접경지역에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환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이장은 “계엄령 선포 직후 민통선 출입이 통제되고 군인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올해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해 민통선 출입 통제가 잦아지면서 농업과 관광업이 큰 피해를 봤는데 계엄령까지 터져 접경지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