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었다. 이 사건은 현 정치권의 구조적 한계와 권력의 참담한 실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둘러싼 혼란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 정치와 권력의 역할은 중대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정치적 공방과 무책임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또 한 번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선언이 내려진 것은 현 정치권의 심각한 문제를 반영한다.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하면서 야당의 표결 동력을 저지한 행위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태로 비판받아야 한다. 의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회 기능이 왜곡되는 현실을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안 표결에서 취한 퇴장 전략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당 내부에서조차 일부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것은 당의 일방적인 결정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당내 민주주의와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계를 표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투표를 반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복적인 탄핵 추진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적 피로감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탄핵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오롯이 탄핵을 주도한 세력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야당은 단순히 탄핵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와 권력의 실패는 이제 더 이상 권력 내부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국민은 정치권의 무책임과 혼란을 지켜보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다. 정치권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정직하게 나서야 한다.

우선, 정치권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적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권력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현행 헌법과 법률 체계는 대통령제의 장점과 함께 단점을 동시에 노출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집중은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국회의 견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 구조가 개혁돼야 한다. 지금은 정치·권력 실패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정치권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 성숙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