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 새해에도 대출 절벽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동일 적용된다.
지난해 대출 옥죄기로 인해 부동산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영끌족들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6,667건으로 지난해보다 1,122건(20.2%) 늘었다. 또 2022년보다는 2,000건 이상 급증했다. 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도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다.
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늘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내 예금은행 가계 대출 연체율은 0.20%로 역대 10월 중에서 처음으로 0.2%대를 보였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아파트 시장도 얼어붙으면서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주 연속 하락했으며, 거래가 줄면서 아파트 매물이 1년새 13.8% 늘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는 일관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올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기정 사실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