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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통령 구속 수난사 되풀이…역대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 역대 대통령 5명 구속 수난
전직 대통령 모두 특별사면 받아 2~4년 구속 생활

(의왕=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로 구속됐다.

역대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4명이다. 처음 구속된 대통령은 1993년 퇴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체포,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그해 12월 특별사면되면서 2년여의 수감생활을 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그해 3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구속 이후 어깨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그는 신년 특별사면으로 그해 12월 4년9개월 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재개되면서 그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영장 집행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거쳤고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아 재수감됐다. 2022년 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 만료일에 맞춰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2년8개월 수형생활을 거치고 그해 12월 자유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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