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 올해 첫 추경예산에 착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600억원 규모의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상 세입은 약 1,400억원 인 반면 세출 수요는 2,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40년 이상 노후 학교 개축과 실내 체육시설, 특수교육원 및 유아놀이체험장 건립 등의 시설사업비가 1,100억원 이상을 차지해 세출 규모를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도교육청은 지난해 3,207억원의 기금을 사용한 데 이어 올해도 5,86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기금마저 고갈 위기에 처해 추가적인 의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수년째 감소하고 있다. 교부금은 2022년 3조 7,773억 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23년 3조6,141억원, 2024년 3조798억원, 2025년 3조1,333억원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주요 재원의 일몰까지 예정돼 재정 위기가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고 필수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희 예산과장은 “재정 운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일 것”이라며 “경제 상황과 내국세 추이를 예의주시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