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마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차례로 연쇄 탄핵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된다.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물음에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며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연쇄 탄핵'은 지난 28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이 주도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 가능성 등도 열려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런 법률의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관철하는 우리의 행동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이미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윤석열 복귀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며 "한덕수·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라는 노림수 위에 시간 끌기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 후보자 합류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다.

평결이 원활히 이뤄져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내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점쳐진다.

다만 헌재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