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60일간의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면서 조기대선과 동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국민의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은 지난 4개월간,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개헌의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일에 ‘4년 중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헌이 이뤄지면, 차기 대통령은 최대 8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