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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국힘, 13.8조원 추경안 합의…정부안보다 1조6천억원 증액

지역화폐 4천억 반영·검찰 특경비 복원
민주 "대선 후 다음 정부서 더욱 경제 살리기 위한 특단 조치 있을 것"
국민의힘 "나라빚 최소화하는 추경안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 반영"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4.29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 2025.5.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안은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과 내수 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발전 등을 위한 것으로,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 규모보다 1조6천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1조원 규모를 신규 반영한 바 있으나, 최종 합의에서는 4천억원으로 조정됐다.

그동안 전액 삭감됐던 일부 특수활동비 예산도 복원됐다.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 500억원은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등을 위한 용도로, 감사원 특수활동비는 45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항목 복원은 증빙 자료 제출과 내역 소명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약 1천700억원 늘었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은 1천157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300억원 추가됐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천억원 증액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는 부족하지만, 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드린다”며,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더욱 강력한 민생·경제 회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고, 특히 공장·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을 최초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조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꼭 필요한 항목만 반영해 국가채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5.5.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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