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기존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의 방식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제도적 한계와 장벽에 부딪히곤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며,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게 일정한 예산을 지급하고, 이를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보조기기 등)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사용하게 되어,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이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신의 삶에 더 적합한 서비스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도이다.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강원 지역에서는 강릉시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내년에 전면 도입 예정인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우리 지역 모든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복지 환경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강원 지역은 도시와 농촌, 산간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별 복지 인프라의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춘천이나 원주와 같은 도시에는 장애인복지관과 관련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농촌․산간 지역에는 복지 인프라가 부족해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강원 지역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모든 장애인이 제도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도시, 농촌, 산간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도시 지역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선택지를 제공하고, 이동이 어려운 농촌 및 산간 지역에서는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교통 지원 서비스나 복지관과 연계된 방문 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 고령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2024년 기준 강원 지역 내 고령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54.7%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 장애인은 개인예산제에서 필요한 예산관리나 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을 위한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관리 프로그램과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지역 내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강원 지역은 지역 간 복지 격차가 크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산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기반의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순히 예산을 나누어 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장애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장애인이 자신만의 삶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전면 도입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강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과 체계적 지원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도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가져올 변화는 분명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 밝고, 평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도내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강원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