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동해안 지역의 경제는 바닥을 향하고 있다. 제조업의 기반 취약, 자영업자의 폐업, 인구 초고령화 진입, 낮은 재정 자립도 등에 더해 국가 기간산업인 시멘트 기업, 망간 합금철 기업, 민간 화력발전사, 전력 다소비 기업, 석탄산업의 탄광폐광 등 주요 제조업이 생사기로에 몰리면서 지역경제는 나락으로 향하고 지역소멸의 위험은 가중되고 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정세 예측불허에 따른 경기 불황의 장기화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그 여파가 연관 산업으로 확산돼 시멘트 업계는 물론이고 건설 경기 불황 등으로 연결된 것이다.
올 1분기 국내 시멘트 총 출하량은 지난 해 동기 대비 21% 줄어든 812만톤에 그쳤다. 동해시 향토기업인 쌍용C&E는 1분기 265억원 영업적자로 전환했고, 출하량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요금 지속 인상으로 강원도의 대표적인 수출기업(생산량의 50% 이상, 연간 약 3,000억원 수출)인 DB메탈도 수출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동률이 20% 이하로 하락하였고, 그 여파는 전직원 20% 이상의 희망퇴직 실시와 협력업체 또한 150명 이상이 구조 조정되는 충격과 아픔으로 이어졌다.
또한, 현재 동해안 권역에는 한울, 신한울 원전 8개와 GS동해전력, 강릉에코, 삼척그린, 삼척블루의 석탄발전소 8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조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가 생산 단가가 낮은 원전을 우선적으로 송전하고 있어 동해안 송전망 총용량 약 22GW 중 현재 11GW만 사용함으로써 가동률이 떨어진 민간 발전사들의 경영악화로 고용불안과 협력업체들의 연쇄 적자 및 도산까지 우려되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동해상공회의소에서는『전기사업법』을 기존(업체) 설비의 경우도 PPA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지역 송전망 총용량을 확대하며,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조기 확정 등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 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명쾌한 답변이 없는 실정이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답을 할 차례이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자는 포부를 미래의 대한민국 비전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 동해안 지역의 풍부하고 저렴한 전기요금을 활용한 ‘AI 전력 특구’를 제안한다. AI의 핵심인 AI 데이터센터만 하더라도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AI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적지가 동해안이다.
AI 산업으로의 전환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정책이다.
각종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데이터센터 광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여 ‘동해안 에너지 AI전력특구 지정 특별법’을 제정해주기를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