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22일 "이재명 정권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단 1바이트의 부끄러움이나 염치도 없이 국정철학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은 범죄자에게 면죄부까지 부여하는 ‘만능치트키’라도 되는가 보다. '전과자 주권정부'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의 교훈을 잊어버린 채 알량한 권력에 취해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똥배짱을 부리던 권력은 반드시 무너졌다"며 "저는 지난 22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하며 때로는 야당, 때로는 여당이 되어 봤지만, 이재명 정부처럼 이렇게 대놓고 '전과자 주권'을 외치는 정권은 처음 봤다. 간이 배 밖에 나온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 훼손'이라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는 것도 모자라 '좌시하지 않겠다', '나쁜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놓겠다'라는 겁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숱한 범죄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때마다 검찰 탓을 하던 이재명 대통령, 버젓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징역형까지 받아놓고서는 ‘검찰의 표적 사정’ 운운하는 김 후보자는 완전 판박이 아바타"라며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법을 개악한다고 했던데, 차라리 이참에 이 대통령에게 '만능 관심법 자격증'을 수여해 유무죄 판결권을 가지도록 법률을 새로 만드시기를 권유해 드린다"고 비꼬았다.

이어 "'전과자 정부'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인사청문회를 굳이 거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이 대통령이 '전지전능하신 독심술'을 발휘해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인사청문회없이 자기 멋대로 전과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도록 독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간결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소한의 소득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배짱을 부리는 김 후보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고, 이런 불법에 대해 국회 절대다수당이 배후세력으로 동조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심은 안하무인으로 법치를 짓밟는 민주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이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쁜 버릇 역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독재권력의 겁박과 횡포에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국무위원들에 대한 치밀한 인사검증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