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 아동양육시설들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할 시설들이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는 총 8곳의 아동양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220여명의 아동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는 전액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복지사들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며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강원자치도의 운영비 수준은 수도권보다 1.5배 낮아 서비스의 질은 물론 아동들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2005년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산을 기초지자체에 이양한 데 있다. 이후 국고보조가 중단되고, 아동양육시설의 예산 책임이 전적으로 시·군에 집중되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들이 버티기 힘든 구조가 고착화됐다. 실제로 원주시는 올해에만 62억원의 예산을 4개 아동양육시설에 투입했지만,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라다. 연간 3억~4억원씩 지원을 늘려도 인력 유출과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예산을 다시 국고보조로 전환한 2015년의 사례를 들어 아동양육시설도 국가가 책임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 구조의 변경을 넘어 아동복지의 국가 책임을 되찾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이다. 수도권 대비 인프라가 취약한 강원자치도의 경우, 이러한 간극은 더 크게 체감될 수밖에 없다. 도내 기초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인력 확보조차 어렵고, 그에 따른 인재 유출과 돌봄 질 저하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지자체 재정 위기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아동양육시설은 단순한 복지기관이 아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의 최전선이다.

이러한 시설을 민간과 기초지자체에만 맡겨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아동복지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 강원자치도 또한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 광역자치단체로서 시·군의 부담을 분담하고, 도 차원의 재정 지원과 인력 보완,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복지 체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는 단지 일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자치도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다. 아동복지는 단기적인 시혜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투자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