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강은희)는 2일 서울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해 제21대 정부에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 4대 핵심 교육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은희 회장을 비롯해 신경호 강원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감 등 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4대 과제를 중심으로한 제안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이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의 국가정책 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교부금 평탄화와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정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또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지역 여건’ 중심으로 바꾸고, 정원 관리 권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교권 회복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희 회장(대구광역시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의 혁신이 곧 국가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강원교육을 포함한 전국 교육 현장의 4대 공통 과제를 설명드렸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