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불법거래와 피싱 범죄에 비상이 걸렸다.

소비쿠폰 신청과 실제 지급이 이뤄진 지난 21일~22일 강원지역 인터넷커뮤니티와 중고거래플랫폼에는 ‘소비쿠폰 판매’ 게시글이 작성되고 삭제되는 일이 반복됐다. 대부분 18만원(기본 15만원+비수도권 3만원)에서 20만원(기본 15만원+농어촌지역 5만원)의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15만원에서18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상품권 ‘깡’ 방식으로 소비쿠폰에 할인율을 붙여 현금화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박상준(42·원주시무실동)씨는 “선불카드를 중심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며 “5%에서 10% 사이의 지역화폐처럼 할인된 가격이어서 구매를 고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들은 소비쿠폰 판매 게시글을 삭제 조치하고 중고거래플랫폼은 ‘소비쿠폰’ 관련 검색어를 차단했다.

소비쿠폰은 거주지역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금화할 경우 대형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떨어지고 제도 의미 자체도 퇴색된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하고 추가 벌금 부과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제재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을 팔아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처도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받거나, 환전 행위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소비쿠폰 피싱 범죄 예방에도 나섰다. 각 지자체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 및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쿠폰 신청·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나 은행, 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메시지에는 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