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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정부광고 대행기관 이원화는 효율성·공익성 저해”

신문협회, 대통령실·국회·정부에 반대 의견 전달

한국신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정부광고 대행기관의 이원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 22일, 대통령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 이원화할 경우, 공익성과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광고법의 취지가 단일화된 체계를 통해 광고 집행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행기관이 나뉘면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 매체 통합광고 집행(미디어 믹스 광고 전략)이 어려워져 정부 광고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2023년 6월 ‘정부광고법 시행령’의 합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정부광고 집행업무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코바코가 수탁기관이 될 경우, 자사가 독점 대행권을 가진 방송사(KBS, MBC 등)에 광고를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원칙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광고 수수료가 언론진흥 목적 예산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들어, 대행기관 이원화 시 운영 비용 증가로 언론진흥 사업 예산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신문협회는“정부광고 대행기관 이원화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제도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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