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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시민단체 1심 판결 결과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11일 아친연대 24명 선고공판
2023년 10월 철거 장비 막거나 무단 점거 등 혐의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1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 소속 24명에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원주】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집회를 연 시민단체의 1심 선고공판이 11일 열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 소속 24명에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24명 중 6명에게 징역 2년부터 6개월, 18명에게 벌금 500만원,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원주 평원동 아카데미 극장 철거 당시 철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장비를 가로막거나 극장 내부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집회로 인해 철거업체들은 제대로 된 작업을 벌이지 못했고, 이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반면 아친연대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재산권 만큼 집회시위의 자유인 기본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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