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상위 10% 제외를 위한 기준 마련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부 논의를 시작해 9월 10일 전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이며,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상위 10% ‘컷오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유력하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때처럼 1인·맞벌이 가구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고액 자산가는 재산세·금융소득 기준 등을 추가해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간은 직전 달 기준에서 3~6개월 평균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 편의를 위해 소비쿠폰 사용처도 늘린다. 전국 하나로마트 2,208곳 중 현재 121곳만 지정돼 있으나, 지정 점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은 전국 4,818만 명이 신청, 지급률 95.2%를 기록했다.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 지급됐으며, 비수도권 추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5만 원이 더해져 농어촌 거주 기초수급자는 최대 45만 원을 받았다. 정부는 2차 지급에서도 강원도의 농어촌 지역 등의 사용 편의와 형평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