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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진우 “민노총 숙원 법안 시행해 보고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는 대통령실 정책실장…무책임의 극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24.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당 법안들을)일단 시행한 뒤,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고 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실장은 장담하지만, 법을 쉽게 고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노총 등 노동계의 숙원 법안인데, 대규모 정치 파업으로 경제를 볼모로 잡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면서 "문제가 생기고 나면 늦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조선업계 주가부터 발목을 잡히고 있다. 1천여 개의 하청업체와의 협상과 파업이 반복되는 동안 기업은 골병 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K-조선의 경쟁력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 독약 풀어 시들게 하는 꼴"이라고 규정하며 "민노총만 배불린다. 노조원을 늘리기 유리해지고, 각종 협상을 빌미로 기업에서 뜯어낼 궁리만 하게 된다. 달리 숙원 법안이겠는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개미 투자자들 쪽박 차고, 나라 경제 거덜 내고, 그때 가서 법 고치겠다니, 공직자가 국민 앞에 할 소리인가"라고 따져믈었다.

◇국회 본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 표결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진행 등 총력을 다해 이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말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숙의 없이 강행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논의를 걷어찼다고 맞받으면서 대립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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