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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현장서 산림 규제혁신 해법 찾는다

【강릉】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21일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교육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현장 관계자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24~2025년 산림청의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제시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 중 ‘비영리 및 자가소비 목적으로 연간 10㎥까지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기준 완화’방안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와 ‘보전국유림 내 양봉 허용’ 등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

교육생들은 ‘임목 과밀 산림을 정부가 계획적으로 벌채 후 재조림해야 한다’거나 ‘산지 보존이 우선이므로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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