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강원지역 곳곳에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강원지역의 임금 체불 누적액은 340억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통계가 아니라, 그 안에 경제적 위기에 처한 수많은 서민들의 절박한 현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체불 피해자 다수가 영세업체 소속 노동자라는 것은 강원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또 건설기계업계에서는 부도난 하청업체로 인해 기기가 압류되고 생계조차 위협받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원지역의 임금 체불은 2022년 204억원에서 2024년 364억 원까지 치솟은 뒤 줄곧 3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995개 사업장에서 5,241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상습적이고 구조적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이현경 강릉노동인권센터장은 “사업주들이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후 조치가 아닌 ‘예방 중심의 근로감독’ 전환을 촉구했다. 이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이후에야 개입하는 현재의 관리 방식으로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 바탕한다. 고의적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사업 정지 및 입찰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관광과 농축산, 제조, 건설 등 다양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이들 업종의 공통점은 다수의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노동권 보호는 곧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경제는 신뢰를 잃고, 생산성과 고용 안정 모두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이는 체불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 기반이 붕과되는 일이다. 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체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확충, 취약 업종 대상 집중 단속, 공공 발주사업 체불 모니터링 강화 등 입체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동시에 사업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임금 보전이 가능한 체불임금청산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회적 인식을 다시금 확립하는 것이 근본 해결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