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과 독립성 훼손 문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
이날 오후 2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정당 추천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가인권위, 정치의 도구인가? 국민의 기관인가?' 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좌장을 맡고,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다 .
이어 국민의힘 이진우 대변인, 김용준 법무법인 KLF 변호사, 서윤화 아름다운 피켓 대표,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달 민주당이 국민의힘 추천 상임・비상임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한 배경을 진단하고, 인권위의 중립성 회복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된 사례는 없는지도 면밀히 점검한다 .
유상범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권력의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면 국민의 인권은 결코 지켜질 수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인권위의 본래 역할을 회복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