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원내정책수석이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AI(인공지능)가 가져올 혁신의 대한민국 이면의 사각지대도 빈틈없이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은 성폭력처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이날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다. 의료·금융·교육 등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AI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원은 텔레그램에서 AI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며 "AI는 국가적 자산이자 기회인 동시에,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달콤한 과실만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피해와 법의 공백도 메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정부 역시 AI가 초래할 범죄와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