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타운홀미팅에서 “앞으로는 과감하고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강원도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국방부도 잘 알고 있으며, 그동안 규제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도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고 실행 중심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지자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를 전적으로 맡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작전상 제약으로 전면 위탁은 어렵다”면서도 “군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협의 위탁’ 방식을 도입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방향도 제시했다. 이미 일부 구역을 해제한 사례가 있다며 “민통선 지역은 과거 20~27㎞에서 현재 10㎞로 줄었지만 여전히 불편이 크다. 지역 상황에 맞춰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흥비행장 주변은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했고, 다른 지역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위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RFID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광객과 주민 모두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자체 접수와 맵 시스템을 활용한 관리 체계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상생과 경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안 장관은 “화천·춘천 일대 물 부족 문제(700억 원 규모)에 대해 군이 과거에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적극 분담하겠다”며 “군부대 축소로 생긴 유휴 공간은 지자체에 이관해 관광·숙박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게 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끝으로 “안보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유지하되 그 외 규제는 최대한 해제·완화하겠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족쇄가 아닌 지역 발전의 기회로 만들겠다. 국방부는 도민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2026년 연구, 2027년 법 개정으로 추진돼 속도가 지나치게 늦다”며 “현행 법률과 시행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규제 해제는 먼저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문 연구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로 추진하되, 당장 가능한 과제는 속도를 내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