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관련 ‘불법 브로커 개입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강원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합동전담밤을 구성해 양구군 농가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등 사건에 대한 공조에 나섰다.
이에 앞서 노동당국은 브로커 소환 조사, 계좌 거래 명세 분석, 진정인 대표 및 농민 73명 조사 등을 거쳐 브로커 3명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이들 브로커 3명을 비롯해 군청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공무원 1명 등 총 5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두차례에 걸쳐 강제수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분석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2023년∼2024년 농민으로부터 계절노동자 90명의 임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으로 강원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수사 정보 공유, 범죄 혐의자 공동 수사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제수사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 피해 구제도 병행한다.
사용자인 농민 역시 브로커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브로커가 가로챈 수익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중이다.
다만 농민이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일부 사례도 있어 수사 진행과정을 설명하면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방안도 찾을 예정이다.
특히 필리핀 현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정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는 동향도 포착,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노동자 진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해나갈 계획이다.
강원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농가까지 노린 조직적 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